2025학년도 천보초등학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천보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 학교폭력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의무

제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 설치 대수: 30대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 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접근권한자

천보초등학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천보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2필요할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1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나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다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2천보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 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가 함께 찍혔을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는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여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열람요구인이 지불합니다 (출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공공 및 민간분야 통합본. 2024. 12.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8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7조). 또한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3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가확인방법: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음)
   2. 나확인장소: 천보초등학교 정보처리실(통제구역)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천보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별도의 데이터 전송이 없고 백업 시에도 암호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3. 3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천보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4. 4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6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정책 또는 방침,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른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행하기 최소 7일 전부터 본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할 것입니다.
- 공고일자 : 2025년 3월 27일 / 시행일자 : 2025년 4월 3일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1833-6972
2.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3. 3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4. 4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5. 5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